법령 민사소송법 제7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2. 판례 목록
(38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2000년
3. 대법원 2000. 10. 6. 선고 2000다32147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2.1.(119),2291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9년
20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612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2)민,304;공1989.10.1.(857),1352] 소유권이전등기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
1984년
22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. 11. 1. 선고 84가합12,238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[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4),363] 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2년
1979년
25. 대법원 1979. 7. 19. 자 79마198 결정
[직무대행자개임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2)민,172;공1979.9.15.(616),12075] 직무대행자개임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8년
27. 대법원 1978. 10. 14. 자 78마282 결정
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][집26(3)민,153;공1979.2.1.(601),11525]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6년
28. 대구고법 1976. 6. 28. 자 76파1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[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][고집1976민(2),369]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75년
29. 대구고법 1975. 9. 3. 선고 74나1031, 103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가처분등기말소(본소)·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137] 가처분등기말소 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2년
1970년
1969년
1968년
1967년
1965년
1964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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